[노무관리 가이드 9-1.] 퇴직급여 (계산방법, 지급기한, 중간정산, 벌금)

퇴직급여

보장법 · 대상 · 계산방법 · 지급기한 · 중간정산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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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란

계속적 고용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기업 또는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부로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제도입니다.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

퇴직금 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 제도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급여수준은 퇴직금제도와 동일)
	확정기여형(DC)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을 근로자의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적용 대상

①대상 사업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미적용

 

②대상 근로자

• 모든 근로자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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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속근로기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평균임금

산정사유(근로관계 종료 등)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평균임금산정

 

③퇴직금 계산 예시

퇴직금 계산 예시

 

퇴직금 지급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나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구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재직 중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 정산한 시점의 법정 퇴직금만큼 지급했다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 새롭게 기산됩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전체 기간이 아닌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①요건

•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함
• 근로자 또는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는 시행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님

 

②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2020. 4. 30. 중간정산부터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지연이자: 지정된 지급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

 

*지연이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더라도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결정·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퇴직급여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①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한 지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②4대 보험 가입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안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 중 4대 보험을 가입했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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