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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제도 법령 개정사항 (개정사항, 업무처리방법, 면제 및 유예)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주요내용 개정일 · 주요 변경내용 · 자체점검 대상 및 시기 · 면제 및 유예 2022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일 이번에 전부 개정된 법령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개정일과 시행일이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개정일 : 2022. 12. 1.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중 자체점검 유예 부분은 폐지되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2022. 12. 14.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자, 점검 대상, 배치기준, 아파트 자체점검, 벌칙(과태료))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 의무자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배치기준 · 아파트 자체점검 · 벌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문 및 방화셔터(이하 "소방시설"이라 함)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체점검 의무자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소방..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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