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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제한지역2

[도시계획 용어]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건축허가 대상 · 건축허가 현황 조회 정의 국토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지역이다. 용어설명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은 「건축법」에 의하여 국방·문화재 보존·환경보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주로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상 개발예정지에 신축건물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제한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의 상세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허가권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일반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 2021. 7. 23.

[도시계획 용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정의 도시계획 상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어설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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