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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정책6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비용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방법 및 절차 · 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비용 지원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또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 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Ⅰ유형, Ⅱ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① Ⅰ유형 제공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기준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2021. 11. 28.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설명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급기간 · 신청방법 2020년부터 장년층의 고용을 위한 지원제도로써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근로자는 고용안정, 기업은 숙련인력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계속고용제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중소·중견기업)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 2021. 10. 1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변경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변경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9월 17일(금),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취업·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과 관련한 훈련을 이른 시기부터 지원할 필요성을 느껴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사업주의 훈련과정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일부 개정령 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이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 내용 ① 대학생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 2021. 9. 28.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조건/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조건 · 지원 대상 · 소기업 기준 · 지원금액 · 신청방법 희망회복 자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매출액 및 방역조치 이행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 ①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21. 6. 30. 이전 영업 중: '21. 7. 6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는 지원 제외) ②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 기준 적용 매출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 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 2021. 9. 17.

21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대상, 감면율, 신청방법, 감면업종 조회, 신청서) '21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감면 대상 · 감면 기간 · 감면율 · 신청방법 · 서식 2012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90%를 세액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12년부터 시행된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달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 중 원천징수해가는 세금인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조건에 따라 3~5년간 연 150만원의 한도에서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혜택 반영) '12년부터 신설된 제도로써 2012년 이전 취업자와 동일 기업에서 근무하는 자는 소득세 감면 적용에서 제외.. 2021. 8. 31.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금액, 수급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계산기,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조건 · 종류 · 수급 금액 · 수급기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계산기 · 부정수급 실업급여제도 수급자격(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을 갖춘 실직자에게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급자격자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자 실업급여 종류 수급 대상자 (조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 2021. 8. 29.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 기준, 신고방법, 보험료, 과태료, 보험료지원사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직종 · 적용 기준 · 신고방법 · 보험료 · 과태료 · 보험료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목적 모든 취업자에게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생활안정, 재취업 지원 등의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적용 직종 적용시기 2021년 7월~ 2022년 1월~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 2021. 8. 13.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기준, 건보료 기준표, 지원 금액, 일정)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 · 건보료 기준 · 지원내용 · 일정 · 지급방식 대상자 선정 기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1인 가구(연소득 5천만원), 맞벌이 가구(가구원 수+1명)는 별도 기준 적용 (건보료 기준표) 대상자 제외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을 적용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 시가 20~22억 원)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금리 연 1.5% 가정 시,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예금 13억 원 보유)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2021. 8. 7.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신청방법, 사용방법, 조회)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 신청방법 · 사용방법 · 조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신청자가 1년 동안 무사고 · 무위반 준수 서약을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운전을 하면서 한번쯤은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상습 위반자가 아닌 모범 운전자를 위해 이러한 경우 벌점을 감경해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무엇인지, 신청 방법과 함께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안전운전 장려 제도입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 2021. 8. 1.

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 청년저축계좌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뒤에 1,440만 원 목돈으로 돌려받으세요. ('21. 8. 2 ~ '21. 8. 19) 지원 내용 가입자가 근로를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과 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에 1:3 비율로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3년 가입 시 본인 저축액(360만 원)+근로소득 장려금(1,080만 원)+이자 지원 = 1,440만 원+α 신청 대상 현재 근로활동 중이거나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5~39세 청년 (공통)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만 15~39세) *사실 증명을 위해 재직증..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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