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점검·진단] 건축시설물의 적용범위 및 실시 범위

건축물 안전점검·진단

건축시설물 · 점검 및 진단 실시 범위 · 중대한 결함의 정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건축물 및 지하도상가는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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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공통적인 실시시기 · 안전등급 · 벌칙(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적용 범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① 제1종 시설물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 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② 제2종 시설물

•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역 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광역철도시설
  •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③ 제3종 시설물

•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 1,000㎡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 5,000㎡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
• 기타
  • 그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 별표 1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범위

1. 기본 시설을 제외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은 해당 시설물(옹벽 및 절토사면 등)에 따라 실시
2. 기본 시설 및 부대시설은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비용의 산정기준(대가)에서 해당 시설물에 따라 예산을 확보
3. 부대시설이 「영」 제4조에 따른 제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토목기술자가 안전점검을 실시
4. 부대시설이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토목기술자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

건축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범위 (출처. 국토안전관리원)

 

중대한 결함의 정도

건축시설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의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지만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 및 환경 여건에 따라 중대한 결함이 건축시설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기술자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건축물의 기둥 ·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손실

• 부재 내력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준이 "D" 이하인 경우

 

②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중성화(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 콘크리트 탄산화 또는 콘크리트 염화물 함유량에 대한 상태 평가 기준이 "E"이면서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 부식에 대한 상태 평가 기준이 "E"인 경우

 

③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 부실로 인한 내력 상실

• 부재 내력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준이 "D" 이하인 경우
• 강재 용접부 결함 또는 강재 접합 볼트 누락 등에 대한 상태 평가 기준이 "D" 이하인 경우

 

④ 주요 구조 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 심화

• 부재의 변위·변형에 대한 상태 평가 기준이 "D" 이하이면서 과다한 균열을 동반하는 경우

 

⑤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 건축물의 기울기에 대한 상태 평가 기준이 "D"이하이면서 균열의 심한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

 

⑥ 누수 ·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 부식에 대한 상태 평가 기준이 "E"이면서 누수를 동반하는 경우
• 강재 용접 접합부 부식 또는 볼트 접합부 부식에 대한 상태 평가 기준이 "D"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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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점검과 진단에 포함되는 건축시설물의 범위와 실시 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