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2011. 11. 19.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시행일 · 주요 변경안

이번 개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각 직종 특성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명확하기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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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주요 개정안

(1)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명확화(안 제45조)

• 지붕 위 작업 중 슬레잍, 채광창(sunlight) 등 강도가 약해 파손의 위험이 있는 지붕 바닥재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와 폭 30cm 이상의 작업 통로용 발판을 설치
• 지붕 가장자리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
  •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 착용 조치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및 안전난간

 

※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지붕공사 중 발생하는 채광창 파손에 의한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덮개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업 등록증 보유 및 지붕공사 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일 기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 건설업의 경우 본사 산재관리번호로 신청
• 지원내용 : 동일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 판단금액의 70% 지원
• 신청방법 :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 방문 및 온라인 제출(클린사업장 조성지원)

 

 

(2) 달비계 종류별 안전작업 기준 규정(안 제63조)

• 달비계 종류별(곤돌라형 달비계 또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구분하여 규정
• 달비계 작업 중 노동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의무 명시
• 작업의자형 달비계 설치 시 준수사항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시작 전 확인사항 규정

 

(3) 벌목작업 시 안전조치 강화(안 제405조)

•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의 상·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뿌리 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 깊이의 수구를 만들 것
• 벌목작업과 인접한 곳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를 중심으로 수목 높이의 2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 걸려 있는 나무를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거나 걸린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할 것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규정(안 제672조)

① 방문판매원

1. 휴게시설 설치, 공기정화설비 등의 가동·유지관리, 사무실 공기 평가,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미생물오염 관리, 건물 개·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사무실의 청결 관리,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2.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⑦ 방문점검원

1.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지급·관리, 중량물의 제한, 작업조건 배분, 중량의 표시,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한 고지 등
2.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⑧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1.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지급·관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추락의 방지,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크레인·리프트·곤돌라 등에 탑승의 제한, 장갑의 사용 금지,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 준수 및 안전밸브의 조정·해지 장치의 사용·경사각의 제한 조치, 화물적재 시의 조치,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 작업지휘자의 준수사항 등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 등
2.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⑨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1. 보호구의 지급·관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화물의 낙하 방지, 전도 등의 방지, 화물적재 시의 조치, 싣거나 내리는 작업, 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화물자동차 승강설비,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대피 등, 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2.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⑩ 소프트웨어 기술자

1. 휴게시설 설치,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예방 및 컴퓨터 단말기 조작 업무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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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2021년 8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되거나 신설된 주요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개정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