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벌점 조회, 범칙금 전환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 과태료/범칙금/벌점 조회 · 과태료 납부방법 · 과태료 전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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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걱정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황에 따라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법 외에도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적용받고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법상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뜻하는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이 있는 정도의 단순 의무 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위반을 했다거나 속도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힌 경우, 주민등록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행정벌 중 행정질서벌에 속해 형벌과는 다른 성격을 띠며,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아도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행정벌 중 행정형벌에 속하는 형벌입니다. 

금전적인 제재뿐인 과태료와는 달리 벌점 부과 및 미납 시 즉결심판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위반이나 노상방뇨, 쓰레기 방치 등으로 경찰에게 직접적으로 단속을 받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 없이 바로 부과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구분	과태료	범칙금
행정 처분	금전적 제재 (행정질서벌)	벌금·구류·과료 (행정형벌)
형벌 유무	X	○
위반 행위	질서위반 행위 -인허가(인허가·승인·지정·등록 관련 위반) -신고(영업개시·변경·승계·휴폐업 관련 신고 위반) -행정상 명령(이행·개선·시정·조치·보완 명령 불이행) -조사(조사의 방해·기피·회피·출석·진술·답변 요구 불응 등) -유사명칭·강제보험·게시·보존·통지·토지출입·기타 준수사항 관련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6)	일상생활 중 경미한 범죄 행위 -쓰레기 방치 -자연훼손 -노상방뇨 -담배꽁초 버리기 -도로 무단횡단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범칙금 부과기준 (운전자[별표 8], 보행자[별표 9], 보호구역[별표 10])
미납 시 처분	1. 납부기한 초과 시 첫달: 3% 가산 2. 납부기한 첫달 초과 후: 60개월 동안 1.2%의 가산금이매월 추가 (최대 75% 가산) 3. 납부기한 60개월 초과: 번호판 영치, 압류 등 강제징수	1. 납부기한 초과 시: 미납일 수에 따라 증액 2. 기준일 추과 시 즉결심판: 형사처분(과료, 구류), 면허정지 등

 

*행정벌

• 행정형벌: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형법에 따라 형벌을 과하는 것
• 행정질서벌: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것

 

 

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방법

• 미납과태료&범칙금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 (*공동 인증서 필수)
• 납부방법: ①고지서: 계좌로 납부(가상계좌,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②문자서비스: 부과 부서에 연락하여 가상계좌와 금액을 안내받아 납부

 

 

과태료 전환 (과태료→범칙금)

1.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으로 과태료 확인 (*공동 인증서 필수)
2.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범칙금] 전환 버튼 클릭
3. 전환에 동의한 후 발급 요청하여 전환
4. 전환 완료 후 '미납범칙금'에서 미납범칙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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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단속인(ex. 경찰)에게 직접 단속을 받느냐 아니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같은 속도위반이라 할지라도 무인단속기에 찍힌 경우는 과태료,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는 범칙금 부과에 해당합니다.

단속장비처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금액은 적지만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고 벌점이 추가될 수 있어 추후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택할 수 있다면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