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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및 시설물 관련 법령43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8월 18일부터 시행 (시행일, 설치기준,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시행내용 ·시행일 · 설치 및 관리기준 · 과태료 2022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해당 의무의 시행기준과 설치기준 등을 살펴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 개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022. 9. 1.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기관, 이수증, 관련법령)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및 내용 · 교육기관 · 이수증 · 관련 법령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던 교육을 전문기관의 교육으로 대체하여 재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오늘은 건설업 종사자가 받아야하는 교육내용과 이수시간, 교육기관 등에 알아보고 이수증 발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 2022. 8. 2.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자율점검 실시(4.11~5.3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제도 자율점검 실시 점검기간 · 제출대상 · 자율점검표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대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 집단 중독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여 MSDS 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실시합니다. 자율점검 기간 2022. 4. 11(월) ~ 5. 31(화) 자율점검 실시 목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정보 · 응급조치 요령 ·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된 자료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의 취.. 2022. 4. 11.

2022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실시 안내 (대상, 실시일정, 평가기준) 2022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실시 평가대상 · 평가실시 내용 · 평가기준(평가지표) · 자체평가 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되려는 자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022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가 3월 28일(월)부터 6월 30일(목)까지 진행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 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공고한 날로부터 지정일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제3항(작업환경측정기관)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제.. 2022. 3. 28.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금액, 상시근로자 수 안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공사금액 ·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을 두어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명시하는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 2022. 3. 22.

산업안전보건상의 정기교육 중 사무직 근로자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안내 산업안전보건 교육 법령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그중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시간, 교육내용, 미실시 할 경우의 과태료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2022. 3. 22.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주요업무, 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변경 요청, 과태료)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관련 법령 · 주요 업무 · 안전보건대장 작성법 · 의무 위반 처벌 건설업은 제조업에 비해 근무 중 사망율이 약 1.8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하여 발주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건설공사의 계획 · 설계 · 공사 단계별로 발주자의 의무와 안전보건대장의 구성, 의무 위반 시 처벌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제7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 제5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 제89조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제2020-22호) 건설공사발주자 등 주요 업무 건설사업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의 구성 1. 기본 안전보건대장 공사규모, 공사 예산 및 .. 2022. 1. 12.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 2. 수행사업 산재예방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 (수행사업) 도급의 정의 ·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 적격 수급인 선정 · 산재예방 조치사항 이전 포스팅에서는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 중 발주공사 산재예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자체에서 민간업체에 사업을 위탁하는 '도급'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 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의 정의와 의무 1.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며 지자체에서 민간업체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위탁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도급인 물건의 제조 ·.. 2022. 1. 11.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 1. 발주공사 산재예방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 (발주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 ·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 건설현장 점검요령(현장점검표) 발주공사 시 지방자치단체는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바탕으로 과업지시서 설계조건 및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등을 승인·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과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발주공사 시 지자체의 역할 1.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바탕으로 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함 2.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는 절차를 통해 능력을 갖춘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함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함) 3.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평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 2022. 1. 10.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요약 정리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요약 법정 교육 ·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방법 · 안전체험교육장 · Q&A · 부록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 및 근로자 등이 받아야 합니다. 또한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의 이해를 돕고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와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의무 대상, 교육시간 및 내용, 과태료 등에.. 2021.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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