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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무관리 가이드18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직무 및 권한, 교육내용 (+211025 경비원 휴게 등 개정안) 근로감독관 직무 · 권한 · 교육 · 개정안 내용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실시 여부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1.10.25일을 기준으로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경비원 등)자에 대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68조)이 일부 개정·신설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내용은 포스팅 하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란 노동부 근로기준감독기관에 소속되어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을 감독하는 국가공무원을 말합니다. 근로자보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당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실시 여부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며,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 2021. 10. 29.

[노무관리 가이드 15.] 근로계약서 양식 (7종) 근로계약서 양식 표준 · 비정규직 · 연소자 · 단시간 · 일용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후견인 동의서 근로계약서란 사용자가 인력을 채용할 때 근로자는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유상쌍무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가 정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정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구두 약속으로 근로계약을 성립할 수 있으나 쌍방의 권익과 분쟁 발생 시 책임 문제 등으로 인해 문서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부서 및 지위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조건 연봉액 (총 계약 연봉금액, 기본급, 상여금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지급일 기타조건 유의사항 ①근로관계를 문서로 .. 2021. 8. 25.

[노무관리 가이드 14.] 노사협의회 (설치 기준, 설치 절차, 회의사항, 고충처리위원) 노사협의회 의미 · 설치 의무대상 · 설치 절차 · 회의 · 고충처리위원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노사관계가 협력적이고 참여도가 높을수록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가 늘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참여와 몰입이 확대되어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되며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설치 의무 대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 설치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그 사업장에도 설치 .. 2021. 8. 22.

[노무관리 가이드 13.] 비정규직 차별 금지 비정규직 차별 금지 관련 법규 · 금지 대상 · 금지 영역 · 확인 절차 · 시정 신청/명령 · 과태료 · 사례 차별적 처우 금지 사용자(파견사업주 포함)는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차별적 처우란 임금, 정기 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제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파견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성립하려면 차별 대상자(차별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 2021. 8. 19.

[노무관리 가이드 1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판단기준, 조치, 예방교육, 처벌, 사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판단기준 · 분류 · 조치 의무 · 예방(교육) · 처벌 · 사례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자의 인격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법률에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할 '안전배려 의무'가 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태료(처벌)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 사업주, 상급자,.. 2021. 8. 17.

[노무관리 가이드 1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법규, 성립요건, 절차, 대응방법, 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 · 성립 요건 · 예시 · 대응방법 ·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직장 내 괴.. 2021. 8. 13.

[노무관리 가이드 10.] 최저임금 준수 (효력, 적용대상, 준수여부, 처벌) 최저임금 준수 효력 · 적용대상 ·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 · 미준수 시 처벌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①임금률을 높이고, ②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③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율을 없애고, ④근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⑤소득 재분배를 실현한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월급: 1,822,480원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법 제6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 2021. 8. 11.

[노무관리 가이드 9-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v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v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의미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운용에 관계없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사용자의 기여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액은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지급액 형태 적립금 부담금 운용 형태 회사 운용 근로자(가입자) 운용 운용방법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월급에 .. 2021. 8. 9.

[노무관리 가이드 9-1.] 퇴직급여 (계산방법, 지급기한, 중간정산, 벌금) 퇴직급여 보장법 · 대상 · 계산방법 · 지급기한 · 중간정산 · 벌금 퇴직급여란 계속적 고용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기업 또는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부로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제도입니다.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 퇴직금 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 제도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급여수준은 퇴직금제도와 동일) 확정기여형(DC)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을 근로자의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 2021. 8. 5.

[노무관리 가이드 8.] 취업규칙 (작성 의무대상, 기재사항, 신고/변경, 과태료) 취업규칙 정의 · 작성 의무대상 · 기재사항 · 신고/변경 방법 · 과태료 취업규칙이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자 집단에 적용될 근로 조건에 관한 규칙을 규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직장질서와 근로조건을 집단적·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주도하여 정한 규범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구속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 사항·변경 방법·신고 의무 등을 정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또한 취업규칙은 법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업장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취업규칙 기재사항..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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