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자체점검제도 법령 개정사항 (개정사항, 업무처리방법, 면제 및 유예)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주요내용

개정일 · 주요 변경내용 · 자체점검 대상 및 시기 · 면제 및 유예

2022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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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이번에 전부 개정된 법령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개정일과 시행일이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개정일 : 2022. 12. 1.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중 자체점검 유예 부분은 폐지되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부분은 기존지침을 따릅니다.

 

• 관리업자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및 최초점거 신설 (법 제22조)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 · 연기 사유 신설 (령 제33조)
•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 (령 제34조)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3)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4)
• 점검대상과 점검인력 면제 또는 연기신청 처리절차 규정 (시행규칙 제20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 처리절차 규정 (시행규칙 제22조)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 보고 기간 변경 등 (시행규칙 제23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조치 (시행규칙 제23조)
• 이행계획 완료 연기 신청의 처리절차 규정 (시행규칙 제24조)
• 점검기록표 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행규칙 제25조)

 

 

 

 자체점검도 주요 변경사항

 

1. 자체점검 구분, 대상, 시기 등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대상 및 시기

 

2.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24. 12. 1. 부터 적용)

소방시설 자체점검인력 배치기준

 

3.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자체점검 업무처리 흐름도

 

소방시설 자체점검 흐름도

 

※ 개정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도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비교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자, 점검 대상, 배치기준, 아파트 자체점검, 벌칙(과태료))

 

 자체점검 업무처리방법

 

• 최초점검 : '22. 12. 1.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공공기관 및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종합점검으로 실시
  • 예) '22. 11. 28.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후 '22. 12. 1. 건축물 사용승인 시 최초점검 실시
• 최초점검 후 점검방법
  • 작동대상 :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종합) 후 사용승인월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작동점검 실시
  • 종합대상 : 최초점검(종합) 후 60일 이내 최초점검(종합) 후 사용승인월 기준으로 종합점검 실시 및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 실시 (특급은 종합실시)
•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 비고 1 :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어 3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변경된 경우 또는 기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전체 소방시설에 대해 최초점검 실시 (피난기구 등의 신설은 제외)
  • 비고 3 :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대상의 사용승인일 변경 시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 실시
• 점검인력 : 작동점검대상 중 「화재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하여 관계인 점검 가능 

소방시설 점검인력

• 점검인력 배치기준
  • 시행규칙 별표 4 전체를 '24. 12. 1.부터 적용 (2년 유예)
  • 점검인력 배치신고 시스템은 개정 전 기준으로 운영 중

 

 행정사항(면제 및 연기 등)

 

1. 자체점검 면제 및 연기

자체점검 면제, 연기 관련 법령 신설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중 자체점검 유예(신청)부분 폐지됩니다. (유예 부분은 폐지)

 

2. 자체점검 결과 제출

기존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보고서 제출기간 17일(관리업자 배치신고 기간 10일 + 보고서 제출일 7일)이 폐지됩니다.

'22. 12. 1. 이후 점검을 실시(시작)한 대상의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점검종료 후 15일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리업자가 점검한 결과보고서 접수 시 관리업자가 관계인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기간(10일 이내) 확인 필요)

 

3. 점검인력 배치 통보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통해 점검종료 후 5일 이내 배치통보 실시여부를 확인합니다.

 

4. 이행계획서 내 이행기간 통보방법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통보는 문서, 구술, SNS, 전자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단, 소방서장이 기간을 달리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는 문서 통보)

 

• 처리순서
  • ① 이행계획서 접수 후 불량사항에 따른 계획기간이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각호에 따른 기간(10일, 20일) 적합 시 내부결재 후 적합 통보
  • ② 계획기간이 시행규칙에 따른 기간 부적합 또는 기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내부결재를 통해 기한 산정 후 산정된 이행기간 문서통보(기간 산정 시 우편 송달 기간을 포함하여 이행기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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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방시설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유예대상 및 면제·연기 등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법령 개정사항 관련 주요 Q&A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관련 주요 QA.pdf

0.12MB

 

• 출처 : 소방청(열기)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