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호봉표, 기본급, 수당)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 적용원칙 · 기본급(호봉표) · 수당 기준 

보건복지부가 게시한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입니다.

'23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1.7%)에 맞춰 최저임금이 월 2,010,580원으로 반영되었는데요. 직종별 기본급(호봉)과 함께 각종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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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및 적용원칙

 

1. 적용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별표 9)이 아래와 같이 해당됩니다.

다만,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은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됩니다.

 

*적용가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표 9)

사회복지시설 종류

 

2. 적용 원칙

•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장 · 야간 · 휴일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 · 퇴직금 ·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 종사자 보수수준 관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내 급여 및 회계 기능사용 조치 후 관리)

 

 직종별 기본급(호봉표)

 

1. 2023년 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 생활시설의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기준 : 2,989,600원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2023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호봉)

 

2. 2023년 의료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 3급 / 간호조무사 → 4급

 

2023년 사회복지시설 의료직 기본급(호봉)

 

3. 2023년 사무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의료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2023년 사회복지시설 사무직 인건비(호봉)

 

4. 2023년 관리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직 기본급(호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은 아래의 [별표 8]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으며, 작년과 달리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이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명절휴가비 : 재직 중인 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
• 가족수당 : 보양가족이 있는 종사자의 가족 1명당 월 2만원씩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 등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의 연장근로시간당 금액을 다음달 보수 지급일에 지급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첨부자료

 

아래에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적용 법적근거와 급여체계 변경 및 봉급지급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열기)

 

2023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0.62MB

 

2023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