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발이익1

[도시계획 용어]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정의 · 용어설명 · 대상 사업 · 관련 법규 정의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용어설명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해 환수금을 부과·징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때 부과·징수되는 환수금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한다. 여기서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개발이익 산정방법 개발이익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 2021. 7. 16.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