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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2

[도시계획 용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정의 도시계획 상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어설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2021. 7. 21.

[도시계획 용어] 개발행위허가제 개발행위허가제 정의 · 용어설명 · 신청방법 · 관련 법규 정의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용어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규정된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란 다음에 해당하는..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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