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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개발제도2

[도시계획 용어] 결합개발제도(CRP) 결합개발제도 (Conjoint Renewal Program)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정의 도시경관의 보호 및 구릉지 일대의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를 위하여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릉지의 정비와 경관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동일 사업구역으로 결합된 역세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용어설명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구릉지는 고밀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구릉지에 대한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는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합개발제도는 이러한 구릉지 구역과 고밀개발이 가능한 인근 역세권구역을 동일 사업으로 묶어 고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구역에 구릉지 구역의 경관보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구릉지의.. 2021. 7. 31.

[도시계획 용어] 개발권양도제(TDR) 개발권양도제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정의 · 용어설명 정의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시킨 개념으로서 관련 법 · 제도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개발권을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고밀개발 도시의 토지 이용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거나 압축적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따위를 높여 한정된 토지에 더 많은 건축 공간을 조성하는 일 용어설명 개발양도제(개발권이양제)는 재산의 일부를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다는 단순한 원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토지개발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를 다른 필지로 이전하여 그 필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즉, 특정지역의 개발을 해당 법규보다 강하게 제한할 필요성..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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