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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5

[도시계획 용어] 계획단위개발(PUD) 계획단위개발 (Planned Unit Development) 정의 · 용어설명 정의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설정하여 지구의 특성에 맞는 설계와 개발을 추구하는 개발방식 또는 제도를 말한다. 용어설명 계획단위개발(PUD)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전후 미국의 도시들은 교외주택의 대량 건설로 인해 획일적인 도시 확대, 부족한 오픈스페이스, 과도한 용도 획일화, 입주계층의 분리 등 여러 도시문제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용도지역제와 획지분할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종래의 택지개발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단위개발을 도입하였다. 계획단위개발은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발자와 공공이 상호 협의를 통해 지구의 특성에 맞.. 2021. 8. 2.

[도시계획 용어] 경관지구 경관지구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정의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로, 그 지정 및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경관(景觀)이란 도시경관을 의미하며 이는 도시 공간에서 지형, 수목, 건축물, 도로 따위의 구성물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지역 경치의 특색을 뜻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목적에 따라 경관지구를 필요시 지방자치조례에 의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경관지구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고 있다.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2021. 8. 2.

[도시계획 용어] 개발행위허가제 개발행위허가제 정의 · 용어설명 · 신청방법 · 관련 법규 정의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용어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규정된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란 다음에 해당하는.. 2021. 7. 20.

[도시계획 용어] 개발제한구역(GB: Green Belt)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정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개발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주민 의견청취 등 규정된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 지정된다.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의 정체성.. 2021. 7. 19.

[도시계획 용어]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정의 · 용어설명 · 대상 사업 · 관련 법규 정의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용어설명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해 환수금을 부과·징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때 부과·징수되는 환수금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한다. 여기서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개발이익 산정방법 개발이익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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