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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특례 개선1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1. 9. 30)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시행일 · 주요 내용 · 부칙 '22. 1. 1.부터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의 추가 등과 육아휴직 급여 및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 등을 개편합니다. 주요 변경내용 ①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안 제28조의4)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안 제29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 부여에 따른 지원금으로 통합하고, 대체인력의 채용조건과 인수인계 기간을 출산 전·후 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로 동일하게..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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