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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1

[도시계획 용어] 공영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정의 토지의 개발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공공이 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의미한다. 용어설명 토지의 개발에 있어서 국가 및 공공단체(공공시행자)가 민간의 토지를 전면적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개발하여 택지·공공시설용지 및 건축·시설 등을 조성·건축하고 이를 개인 및 민간 기업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에서도 토지 수용 방식 외에 환지방식, 혼용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등을 말한다. 공영개발사업은 시행주체(공공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이 환수되므로 다른 지역의 개발을 위한 재투자가 가능하며, 토.. 2021.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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