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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집36

[도시계획 용어] 개발제한구역(GB: Green Belt)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정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개발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주민 의견청취 등 규정된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 지정된다.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의 정체성.. 2021. 7. 19.

[도시계획 용어]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정의 · 용어설명 · 대상 사업 · 관련 법규 정의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용어설명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해 환수금을 부과·징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때 부과·징수되는 환수금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한다. 여기서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개발이익 산정방법 개발이익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 2021. 7. 16.

[도시계획 용어]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정의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용어설명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이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하천 그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설정해야 하며, 지정 이후에는 구역 안의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제한이 가해.. 2021. 7. 15.

[도시계획 용어] 개발권양도제(TDR) 개발권양도제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정의 · 용어설명 정의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시킨 개념으로서 관련 법 · 제도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개발권을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고밀개발 도시의 토지 이용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거나 압축적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따위를 높여 한정된 토지에 더 많은 건축 공간을 조성하는 일 용어설명 개발양도제(개발권이양제)는 재산의 일부를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다는 단순한 원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토지개발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를 다른 필지로 이전하여 그 필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즉, 특정지역의 개발을 해당 법규보다 강하게 제한할 필요성.. 2021. 7. 15.

[도시계획 용어]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정의 · 용어설명 정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 유형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이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너.. 2021. 4. 29.

[도시계획 용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안녕하세요.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 오늘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은 바람직한 도시환경 조성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해요.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정의 도시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확보 및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어설명 「건축법」에 의해 지정되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당해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와 당해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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