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유, 신청방법, 신청기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사용사유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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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으로 원격수업이나 휴원 등이 늘어나 어린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많은 가정이 휴가를 쓰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금년 4월부터 진행 중인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통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5만원을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최대 50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를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연간 최대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지원대상

• '21. 1. 1. 이후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휴가기간 연간 최대 10일)

※ 남녀고용 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1일(8시간) 5만 원 (최대 10일간 지원)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①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코로나 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초지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신청기간

• 2021년 4월 5일(월) ~ 12월 10일(금)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구비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휴가 사용 사유 증명서류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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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신고·접수

7.14~7.31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근로자가 코로나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다른 신고에 우선하여 신고된 사업장에 신고내용을 확인 뒤 개선하도록 지도합니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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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늘어나는 확진자 수로 인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긴급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는 휴가 사용자가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