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 기준, 신고방법, 보험료, 과태료, 보험료지원사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직종 · 적용 기준 · 신고방법 · 보험료 · 과태료 ·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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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목적

모든 취업자에게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생활안정, 재취업 지원 등의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적용 직종

적용시기	2021년 7월~	2022년 1월~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적용 제외

①연령 기준

65세 이후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 65세 전부터 근로자·에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이더라도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 65세 이전 당연가입 후, 노무제공계약에 단절이 없으나 소득감소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노무제공 계약 종료 시까지 적용제외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피보험자격 재취득 가능

 

②소득 기준 ('22. 1 부터 적용)

노무제공 계약의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둘 이상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 월보수액을 합산하여 8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적용 가능합니다.

 

*예외

•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단기노무제공자)

 

 

보험관계 신고

• 신고자: 노무제공계약 체결 등으로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사업주
• 신고기간: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멸 신고가 필요합니다.)

 

*미 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보험료징수법 제50조1항」, 「시행령 제57조」 및 [별표 2]에 따라 보험관계의 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보험사무대행기관·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주 등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 취득: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계약의 '시작일'에 자격 취득
• 상실: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라 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의 다음 날' 등에 자격 상실

 

*'21. 7. 1. 이전에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시행되는 '21. 7. 1. 피보험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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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 신고

• 신고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신고기간: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제출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미 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포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합산액 최대 2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합산액 최대 300만원)

 

 

고용보험료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고용보험료 = 노무제공자 보수액 × 고용보험료율

 

①노무제공자의 보험료율

노무제공자의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만 적용함에 따라 실업급여계정의 보험료만 부담하게 되며, 보험료율은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1.4%로 적용됩니다. (사업주·노무제공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

 

• 노무제공자: 0.7%
• 사업주: 0.7%

 

보험료 확인 방법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확인)
• 사업주: '사업장'으로 로그인 > 사업장정보 조회 > 보험료정보 조회 > 개인별부과고지보험료 조회
• 노무제공자: '개인'으로 로그인 > 빠른 서비스 중 개인별보험료부과고지 조회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업)

①지원요건

• 사업규모: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보수 수준: 노무제공 계약 체결 후 월별로 지급된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일 것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하일 것

 

②지원내용

해당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의 취득 이력에 관계없이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③지원기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을 지원합니다.

다만,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18. 1. 1부터 최대 36개월을 지원하며, 근로자·노무제공자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노무제공자 각각 36개월을 지원합니다.

 

④지원 절차

1. 보험료 지원금 신청: 근로자, 노무제공자, 사업주
2. 지원 여부 확인/결정: 공단
3. 보험료 부과 고지: 공단
4. 원천징수 후 보험료 납부: 사용자
5. 보험료 납부 확인: 공단
6. 국고보조금 지원: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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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확대가 시행되었습니다.

적용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잘 살펴보시고, 사업주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또한 시행되고 있으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