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 요약 (2022. 1. 1. 시행)

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 요약

(2022년 1월 1일 시행)

법적 근거 · 시행일 · 대상자 · 개정 요약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고 상권 변동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된 간이과세배제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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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배제기준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종목 기준 : 특별시 · 광역시 · 수도권 시지역(읍·면 제외) 지정업종
• 부동산 임대 : 특별시 · 광역시 · 시지역(읍·면 제외)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과세 유흥장소 :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지역 소재 유흥업소
• 지역 기준 : 세무서별 백화점 · 할인점 · 중심 상업지역 등 소재 사업자

 

시행일

• 2022. 1. 1.

 

간이과세 배제 기준 대상자

1.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사업자
   • 단,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4,800만 원 기준
2. 기존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모든 사업장
   • 단, 간이과세 사업장과 일반과세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인 경우와 간이과세 사업장이 이용업·미용업·도로화물·개인용달·개인택시인 경우는 간이과세 적용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세대상 · 면제 · 세액계산 · 신고/납부 · 가산세)

 

 

주요 개정내용

① 종목 기준 (종전 기준 유지)

 

② 부동산 임대 (종전 기준 유지)

 

③ 과세 유흥장소 기준

• 상권이 쇠퇴하여 업황이 좋지 않은 4개 지역 제외

 

간이과세 유흥장소 배제기준 변경 내용

 

④ 지역 기준

• 신흥 중심상권과 호텔·백화점·대형건물 등 10개 추가

간이과제 배제기준 추가 지역

 

• 상권 쇠퇴 등으로 업황이 좋지 않은 지역 34개 제외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외 지역

 

• 소재지 지번, 건물명, 상호 등 5개 지역 정정

간이과세 배제기준 정정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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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2022. 1. 1. 시행) 다운로드 ▼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 · 부동산 공시지가 및 기준면적 · 과세유흥 적용지역 · 지역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hwp

0.50MB

 

 

 

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