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종합소득세 (기준/단순 경비율 제도)

종합소득세

기준(단순) 경비율 제도

적용 대상 사업자 · 계산방법 · 주요 경비 · 증빙서류

 

앞서 생활법령 카테고리에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세 대상·신고/납부 방법·과세표준·가산세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그중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기준(단순) 경비율 적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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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단순)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로 구분되며, 홈택스에서 업종별 해당 경비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

• 직전 연도(신규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거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 적용 방법 (①, ② 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
  • ①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②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의 경우, '21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인 경우 
  • 단,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 적용 방법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일자리 안정자금) × (1 - 단순경비율)

 

 

주요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은 제외)
•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퇴직급여

 

증빙서류

• 매입비용 및 임차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 일반 영수증 또는 간이세금 계산서 등
•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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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기장해야하는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해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복식 기부 의무자 또는 간편 장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준(단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준단순경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