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변경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변경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9월 17일(금),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취업·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과 관련한 훈련을 이른 시기부터 지원할 필요성을 느껴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사업주의 훈련과정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일부 개정령 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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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이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 내용

① 대학생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기존에 대학생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이 졸업예정자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등 주요 훈련사업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그 외의 대학생들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재학 중인 청년들은 기존보다 1년 일찍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대학 등의 재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일: 공포일
•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졸업예정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4년제 대학의 3학년 등)

 

 

② 사업주 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

기존에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충족해야 했던 훈련과정 인정요건(최소 훈련시간)이 다양한 노동시장 환경을 감안하여 훈련기간 제한 및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을 폐지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시행일: '22년 1월 1일
•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훈련 기간: 2일 이상 훈련 시간: 16시간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일 이상,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국민내일배움카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수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 지원내용: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실제 훈련비의 45~100%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열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① 지원내용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100% (우선 지원 대상 기업 240%)
• 단, 최소 지원한도는 500만 원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내용

 

② 지원요건

• 집체훈련 · 현장훈련: 전체 훈련의 80% 이상 출석
• 인터넷 원격훈련
  • 평가 성적 60점 이상
  • 주 1회 이상 학습활동을 부여하고, 학습활동 참여율이 80% 이상
  • 훈련 실시자가 수립한 별도 수료 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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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확대로 재학 중인 대학생 등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고, 사업주의 직업훈련 시간이 감소해 좀 더 유연한 회사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 내용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