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조건/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조건 · 지원 대상 · 소기업 기준 · 지원금액 · 신청방법

희망회복 자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매출액 및 방역조치 이행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반응형

 

---

 

지원대상

①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21. 6. 30. 이전
  • 영업 중: '21. 7. 6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는 지원 제외)

 

②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 기준 적용

• 매출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 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을 활용
• 매출 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 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8가지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 비교 적용

* 희망회복자금 공고일(8월 13일) 기준 과세자료에 따라 판단

 

 

소기업 기준

①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희망회복자금 소기업 기준

 

② 매출액 기준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소기업 판단기준

 

③ 지원단가 산정기준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④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영업제한·경영위기)

희망회복자금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지급유형에 따른 지원금액

① 집합 금지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이 해당되며, 이행기간과 매출 규모에 따라 300만 원~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집합 금지 이행기간
  • 장기: '20. 8. 16. ~ '21. 7. 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 단기: '20. 8. 16. ~ '21. 7. 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 집합금지 지원금액

집합금지 지원금액

 

②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이 해당되며, 이행기간과 매출 규모에 따라 200만 원~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영업제한 이행기간
  • 장기: '20. 8. 16. ~ '21. 7. 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 단기: '20. 8. 16. ~ '21. 7. 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 영업제한 지원금액

영업제한 지원금액

 

③ 경영위기

업종별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이 해당되며, 업종의 매출감소율 및 개별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16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만 원~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경영위기 매출액 감소 기업분류

 

• 경영위기 지원금액

경영위기 지원금액

 

지원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 단, 집합 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 대상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발견 시 환수)

 

지원 일정

희망회복자금 일정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급 유형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구분되며, 신속지급 기간은 종료되어 확인지급을 기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포털사이트)
• 신청기간: '21. 9월 말 별도 안내 예정
• 유형별 구비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 타 대표 위임장
  •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설립 인증서
  •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법정 대리인 위임장

 

신청문의

• 전화: 희망회복 자금 전용 콜센터 (☎ 1899-8300)
• 온라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업종별·매출액·방역조치 이행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세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