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용어]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해 환수금을 부과·징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때 부과·징수되는 환수금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한다.

여기서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개발이익 산정방법

개발이익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 가격 - 개발사업의 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 - 개발사업의 인가부터 준공인가 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토지 가격의 상승분 - 개발비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0%에서 25%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정상지가 상승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교통부 평균지가변동률(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