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용어] 개발행위허가제

개발행위허가제

정의 · 용어설명 · 신청방법 ·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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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발행위허가제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국)

 

용어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규정된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발행위)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허가 규모는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에 위치해 있을 경우 면적이 1만㎡ 미만이어야 하고,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에서는 3만㎡ 미만이어야 하며, 보전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5천㎡ 미만이어야 한다.

이 규모 이상의 토지형질변경과 3만㎡ 이상 토석 채취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함으로써 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을 지정하여 한차례에 한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방법

허가 절차	허가 신청 구비서류	준공검사 구비서류
①신청서 제출(신청인) ②허가기준 검토(허가권자) ③허가·불허가 조건부허가 결정(허가권자) ④개발행위 착공(신청인) ⑤준공검사(허가권자) ⑥준공필증 교부(허가권자)	①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②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③사업계획서 ④예산 내역서 ⑤설계 도서	①준공검사 신청서 ②준공 사진 ③지적측량성과도 ④행정기관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등

 

 

관련 법규

•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 준공검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제

 

출처.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