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용어]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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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국)

 

용어설명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관리될 수 있게 된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단독주택	11.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공동주택	12. 수련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 운동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4. 업무시설	24. 방송통신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15. 숙박시설	25. 발전시설
6. 종교시설	16. 위락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7. 판매시설	17. 공장	27. 관광 휴게시설
8. 운수시설	18. 창고시설	28. 장례식장
9. 의료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0. 교육연구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참조

 

 

건축물의 용도 확인

건축물의 현재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 정부24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

 

건축물 용도 변경

①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용도변경 허가 신청)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신청
2. 서류 제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3. 수수료 납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를 따름)
4. 허가서 발급

 

 

②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보다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용도변경 신고)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2. 서류 제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3. 수수료 납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를 따름)
4. 신고필증의 발급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및 신고

•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

 

 

관련 법규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

출처.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