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용어]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건축허가 대상 · 건축허가 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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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토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지역이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국)

 

용어설명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은 「건축법」에 의하여 국방·문화재 보존·환경보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주로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상 개발예정지에 신축건물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제한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의 상세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허가권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일반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의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기간은 지정 후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건축허가 대상

①연면적 100㎡ 초과의 신축, 바닥 면적의 합계 85㎡ 초과의 증축·개축·재축·이전 및 건축물의 높이를 3m 초과하는 증축 (규제: 「건축법」 제14조 제1항1호·제5호,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제1호·제2호)

 

건축허가 대상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규제: 「건축법」 제14조 제2항제2호)

 

건축허가 대상

 

건축허가 현황 조회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

 

 

관련 법규

• 건축허가 제한 등: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

출처.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