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 안내 (3.28일 접수 시작, 선정기준, 지원금)

서울 안심소득

소개 · 선정 및 지원기준 · 지원금 · 신청방법

서울시가 3월 28일(월)부터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실험에 참여할 지원 집단과 비교집단을 모집하여 연구하는 안심소득 정책실험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총 1,500가구를 선정하여 최대 5년간의 소득보장 정책을 실험하는 서울 안심소득의 선정기준과 참여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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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3억 2천6백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800가구에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 변화를 연구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1단계('22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가구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
• 2단계('23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

 

신청자격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선정가구

올해 '22년에는 지원 집단 500가구와 비교집단 1,000가구를 모집하며, 지원·비교집단 모두 5년간 안심소득 연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합니다. 지원집단은 직접적인 가구소득을 지원받으며, 비교집단은 안심소득 지원 대신 설문조사에 참여해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됩니다.

 

• 지원집단 : 3년간 안심소득 매월 지급 (안심소득 지급대상)
• 비교집단 : 연 2회 연구 참여 시 상품권 등 인센티브 제공 (안심소득 미지급 대상)
• 공통사항 : 지원 집단 · 비교집단 모두 5년간 안심소득 연구에 의무적 참여

 

지원금액

지원집단에 선정된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절반(50%)을 '22년 7월부터 3년간 지원합니다.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

서울 안심소득 지원금

 

선정기준

1단계('22년) 사업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가구 중 체계적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선착순 선정 아님)

 

서울 안심소득 선정기준

 

신청방법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복지포털과 신청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병행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선정가구로 통보받은 가구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2차 선정을 진행하여 최종 선정이 됩니다.

최종 가구 선정은 모두 가구원 수 · 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통계적 방법론에 따라 무작위 표본 추출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온라인 : '서울시복지포털' 및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전용 콜센터 (☎ 1688-1736)
  • 콜센터는 모집기간 둘째주(4.4 ~ 4.8)에 신청 가능

 

* 선정절차

서울시 안심소득 선정절차

 

모집기간

• 2022. 3. 28(월) ~ 4. 8(금)
  • 모집기간 첫째주(3.28~4.1)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 요일제로 진행

서울시 안심소득 모집기간

 

서울 안심소득 선정 후 진행 내용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정량적(소득변화, 지출, 근로시간 등), 정성적(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감 등) 성과지표에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이 보이는 변화의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 및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양극화 완화 효과를 연구하고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점과 개선 방안을 제고하고자 진행됩니다. 

 

서울 안심소득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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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어가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미래 복지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정책실험입니다.

저소득계층을 대표하는 가구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 향후 3년간 지원을 통해 개인적인 영향부터 사회경제적 효과까지 삶의 질 전반에 걸친 개선 효과를 분석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업은 선착순 선정이 아닌, 무작위 추출로 선정되므로 참여 희망 가구는 선정기준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모집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안심소득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안심소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안심소득 홈페이지(열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