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3.21 ~3.29)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소개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기간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월)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4차에 지원받지 못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럼 지원대상과 요건,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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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해당 지원금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 ·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5월부터 시행하여 현재 4차까지 진행되었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이지만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대상자에게 생계유지를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자

 

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②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자
• 지원 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자, 퀵서비스기사
• 사업 공고일('22. 3. 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다만, 고용·산재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

 

지원요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또는 소득감소 요건이 필요합니다.

 

◼︎ 자격요건

① '21년 10월~11월에 특고 · 프리랜서로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해당 기간의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 증빙서류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②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소득감면요건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가 해당됩니다.

해당 기간의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공일자리, 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 불가)

 

• 증빙서류 : 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단, 공공기관 및 학습지 회사 한정),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 1

 

* 비교대상 기간

① '21. 10월, ② '21. 11월, ③ '19년 연평균 소득, ④ '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 1

 

◼︎ 우선순위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20년 연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 지원금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원 당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 지급시기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5월 중순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신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지원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방법과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는 첫 이틀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기간 :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까지
• 신청 홈페이지 : 신청누리집 (PC만 가능)

 

◼︎ 현장 신청

 

• 기간 :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시까지
• 장소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준비물 :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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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진행됩니다. 지원요건 등을 꼼꼼히 살펴 해당 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3월 29일(화)까지)을 유의하시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