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금액, 수급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계산기,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조건 · 종류 · 수급 금액 · 수급기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계산기 · 부정수급   

 

---

 

실업급여제도

수급자격(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을 갖춘 실직자에게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응형

 

*수급자격자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자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종류

 

수급 대상자 (조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적 전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도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기준 기간 동안 피보험 가입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 이력)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피보험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이직

•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

 

 

수급 금액

①구직급여 수급액

구직급여 총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 60%) × 소정급여일수

*기초일액: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 

 

• 상한액: 6만 6천원 (기초 일액의 상한(11만 원) × 60%)
• 하한액: 최저구직급여일액 (산정된 기초 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된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 구직급여 일액보다 낮은 경우)

 

②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액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50%

 

*기초 일액: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 총 합계 ÷ 총 일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제한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기간을 수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지급 절차)

1. 실업의 신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포함)
2. 구직 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서 신청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강
4. 수급자격인정 신청
5. 구직급여 신청
6. 구직활동 (실업인정)
7.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인정이란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지주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확인)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하였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일요일처럼 휴일 및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또한 늦을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정수급을 한 경우 지급 중단은 물론이고 이전에 수급된 급여와 부정수급액의 2배까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