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목적, 부과대상, 부과기간, 조회, 납부방법, 감면대상)

환경개선부담금

목적 · 부과대상 · 부과기간 및 납부 · 조회 · 감면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의 의의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납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포스팅은 환경부에서 2021년 10월에 발간한 「환경개선부담금 업무편람」을 참고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업무편람을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업무편람(2021.10).pdf

8.12MB

 

■ 목차

1.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란?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3. 부과기준일 및 산정방법
4. 환경개선부담금 조회 및 납부방법
5.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란?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일정 면적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등과 같이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인 직접 규제와는 달리 쓰레기 종량제처럼 경제적 동기부여를 통해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오염저감을 하도록 유도하는 간접규제에 속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통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1. 부과대상

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의료기기는  환경개선부담그에서 제외되며, 엔진이 없는 트레일러 등 또한 제외됩니다.

 

② 시설물

• 연면적 160㎡ 이상 건물 (48.4평)
  • 공장 및 주택은 제외

 

 

③ 정기분 부과대상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④ 수시분 부과대상

부과대상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개선부담금을 수시 부과가 가능합니다. (령 제8조 제1항)

 

•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 차량은 원시취득 또는 사용 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
•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으로 된 경우 

 

2. 납부의무자

원칙적으로 부과대상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연대납부와 제2차 납부의무로 구분됩니다.

 

① 연대납부의무

'19. 10. 17 이후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부터 적용되는 연대납부의무는 공유물(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환경개선부담금(체납금 포함)에 대하여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집니다.

 

• 하나의 부과대상에 관계되는 여러 명의 납부의무자가 전체 징수금에 대해 각자 개개인이 모두 납부할 의무가 있고, 어느 1인이 납부하면 다른 납부자도 그 의무를 면하는 것을 말함.
• 어느 1인이 전체 환경개선부담금(체납금 포함)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면 그 일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의무를 면하므로 나머지 미납분에 대해서는 그 일부 납부자를 포함하여 공유자 모두 계속 연대납부의무를 지님.

 

② 제2차 납부의무

'19. 10. 17 이후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부터 적용되는 제2차 납부의무는 체납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공매 등 체납처분을 하여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체납금에 대하여 납부의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 제3자 : 법인이 해산된 경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 비상장 법인이 납부 불능일 때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 주주, 비상장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 주주가 납부불능일 때 그 법인

 

 

 부과기준일 및 산정방법

 

1. 부과기준일 및 부과·납부기간

상반기분의 부과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하반기분의 부과기간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

 

 

2.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시설물	대기부담금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연료사용량 × 연료계수 × 지역계수
	수질부담금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용수사용량 × 오염유발계수 × 지역계수
자동차	자동차부담금	대당기준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연료사용량 × 연료계수 × 지역계수

 

 

 조회 및 납부방법

 

1. 환경개선부담금 조회

• 위택스(열기) : 납부하기 → 환경개선부담금 → 본인 또는 타인 조회·납부 선택 → 정보 입력 후 검색

 

 

환경개선부담금 조회방법

 

 

2. 납부방법

① 은행 납부

•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 지로 공과금 납부 → 지방세 → 계좌이체 중 선택 → 비밀번호 입력 → 과세내역 조회 및 전자납부번호 입력 → 납부 → 영수증 출력
• 전국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 기기 : 지방세 조회 및 납부 → 카드 또는 통장 투입 →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 본인 납부(주민등록번호 입력) 또는 전자납부번호(납부번호 입력) 중 선택 → 비밀번호 입력 → 조회 결과 내역 → 납부

 

② 가상계좌 납부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 ATM기기를 이용해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단, 부과 건마다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가상계좌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구청 환경위생과에 문의하여 가상계좌 통합 요청으로 한 번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③ 인터넷(온라인) 납부

• 은행 사이트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지방세 및 공과금을 조회하여 선택·납부
• 위택스(열기) : 공인증서 로그인 → 조회/납부 → 고지 조회 → 본인 고지 조회 → 상세보기 → 전자납부
• 인터넷 지로(열기)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지방세 선택 → 시·군·구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조회 → 납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

 

※ 연납(일시납부)

연 2회(3월·9월)로 납부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1월에 한 번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가 감면됩니다.

매년 1월 한 달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 입니다.

 

 

 감면

 

1.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 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2. 감면 대상

감면 대상은 법 제9조 제3항을 따르며, 감면 대상은 부담금 전액이 면제됩니다.(령 제7조 제1항)

 

1.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유로 5 경유차, 유로 6 경유차
   • 제1종 및 제2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3년 간만 면제)
   •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2.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3.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부과대상 차량 중 부과금액이 많은 차량을 선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3. 다른 법률에 의해 면제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단, 지역 농·축협이 아닌 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농협유통 및 하나로유통 등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이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하나로마트 환경개선부담금

 

4. 말소등록되지 않았어도 부과하지 않는 경우 (령 제4조 제5항)

• 수출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작성일부터 부과 제외
•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일부터 부과 제외 (단, 폐차장 입고확인서도 같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차장입고일부터 부과 제외)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자동차 번호판의 영치일을 사용 폐지의 등록일로 간주하여 영치기간 동안 부과 제외
• 도난 :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서류의 발급일부터 부과 제외 (도난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운행정지 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이 있는 경우 명령한 날부터 부과 제외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 당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경우 발생한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의 발급일부터 부과 제외
•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자동차 : 자동차세 담당부서에서 비과세 처리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비과세 처분일부터 부과 제외
• 미소유확인서 :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자동차를 양도한 후 실제로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로 6개월 이상이 경과된 경우 자동차 미소유확인서 발급일을 사용 폐지의 등록일로 인정
• 자동차를 갖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자동차를 동반하여 출국한다는 증빙서류의 작성일을 사용폐지의 등록일로 인정하여 출국기간 동안 부과 제외
• 사고 등에 의한 자동차 정비 : 자동차 정비업소 입·출고 확인서 등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부과 제외
• 중고차 매매상사에 인계 : 명의이전된 차량에 대하여 매매상사에 차량을 인계한 경우 인계한 날부터 명의이전한 날까지 부과 제외
•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한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된 자동차에 대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해 사용폐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상 사용폐지 차량에 대하여 확인일 이후부터 부과 제외
• 차령이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 : 차령이 10년을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로서, ①자동차검사를 최근 계속하여 2회 이상 미이행하고 ②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최근 계속하여 2년 초과된 차량은 부과 제외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에 지역별로 운행이 제한된 차량에 대해 운행이 제한되는 날은 부과 제외

 

 

※ 배출가스 5등급 차량('21. 9. 1.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