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안내

2022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주요 항목별 지침(인건비 · 경비 · 사업비 · 예비비 )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정 및 집행은 대내외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서민생활 안정 지원)하며, 경영 효율성 제고 및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뒷받침하자는 기본방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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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운용지침의 주요 항목별 지침을 요약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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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1. 총인건비

① 적용대상

• 모든 인건비 항목과 사실상 급여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
  • 계정과목이나 명목, 지급방법 등에 관계없이 임·직원(정원외 직원 제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등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
  • 그 밖에 사실상 급여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등

 

② 세부지침

• 2022년도 총인건비 예산 : 2021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
  •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관리
• 상기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1인당 평균임금이 해당산업 및 공공기관 평균임금의 일정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인상률 내에서 증액 편성

2022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인건비 인상률

 

• 상기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중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임금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평균임금의 85%이하인 기관은 무기계약직 총인건비를 1.9%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
• 2021년도에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인건비를 감액하여 편성
• 임원의 인건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편성

 

※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하는 인건비 항목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2. 수당 등

① 임금체계 단순화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의 개인별·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수당·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유사한 수당 등을 통·폐합하는 등의 편성한다.

 

• 임금체계 개편으로 평균임금, 경영평가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월 기본급, 기준월봉 등이 높아져서는 안된다.
• 연·월차수당, 연장·여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당을 일괄 전환해서는 안된다.
•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을 일괄적으로 인상 또는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다.

 

② 기준임금, 기준시간

• 연·월차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
•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

 

③ 이주수당

정규직 직원에 대한 이주수당은 원칙적으로 인건비에 편성하고, 직제상 정원 외의 직원은 '잡급'에 편성한다.

 

• 1인당 이주수당 : 연간 240만원 이내에서 지방이전 이후 2년간 지급 (연간 지급한도 내에서 기관 사정에 따라 편성 가능)

 

④ 정규직 전환 인력 처우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상의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소요액을 편성할 수 있다.

 

• 급식비 : 월 14만원
• 복지포인트 : 연 50만원
• 명절상여금 : 연 100만원

 

 

3. 퇴직급여

① 퇴직금여충당금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추계액에 맞추어 매분기별로 우선적 적립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규정에 정해진 대로 운영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기관의 경우 제도시행을 위한 소요액을 반영하되, 법정 최소기준에 맞추어 제도를 운영한다.

 

② 명예퇴직금

명예퇴직자에게 지금하는 명예퇴직금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9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 각 기관은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명예퇴직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편성 가능
• 임원 승진이나 자회사에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에게 명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내부규정 마련

 

4.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① 경영평가 성과급은 예비비로 편성

경영평가 성과급은 예비비로 편성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호가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예비비에서 계상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 : 공기업은 월 기본급의 250%, 준정부기관은 기준월봉의 100% 이내로 편성 (다만, 종전 정부투자기관은 월 기본급의 300% 이내)
• 상임 임원의 경영평가 성과급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편성
• 임직원의 근무연수와 성과급 지급연수가 일치되도록 지급

 

※ 경영평가 성과급·내부평가급 산정기준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산정기준

 

② 차등화된 내부기준 마련

개인별 또는 부서별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급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한다.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 등급별 인원(부서)비율은 최고 등급의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성과급 차등수준은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 각 기관은 성과급 지급에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토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한다.
•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은 기관 내 감사부서 평가시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를 5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5. 기타

① 인건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된 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또는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산이 정한대로 집행한다.

 

② 예산에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조직 및 인력증원은 법률 제·개정 등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인건비는 예산상 인건비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은 최소화한다.

 

③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과도한 국민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④ 직제상 정원 외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잡급'에 계상한다.

 

⑤ 국가적 재난 발생 등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어 불가피하게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

 

⑥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공무원 수당규정에 준하여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경비

 

1. 경상경비

① 적용대상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

 

• 비급여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포함

 

② 세부지침

• 원칙적으로 2021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다만,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D등급 기관은 2021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에서 0.5%를 삭감하고 E등급 기관은 1%를 삭감하여 편성
• 각종 경상경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다만, 50만원 이하의 자금 유동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율이 낮은 법인 체크카드·직불카드 등을 사용)

 

2. 복리후생비

①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 편성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총인건비에 포함되며, 다른 비목이나 경비항목에 계상할 수 없다.

 

② 복리후생비 주요항목별 준수사항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복리후생비

 

 

3. 업무추진비

① 2% 감액 편성

2022년도 업무추진비는 2021년 예산액에서 2% 감액 편성한다.

 

•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D등급 기관은 2021년도 예산액에서 0.5%p를 추가 삭감하고, E등급 기관은 1%p를 추가 삭감
•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
•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② 증빙서류 기재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지출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체크카드 포함) 중 일반 공공구매카드와 분리하여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집행

 

4. 사내근로복지기금

① 편성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 1인당 출연규모, 유사·동종업종 민간기업 출연 수준, 복리후생 사업 소유재원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을 상한으로 출연금을 편성하되, 다른 특별출연을 해서는 안된다.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액 별 출연율

 

• 정부지원액 및 영업 외 이익과 미실현손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서는 안된다.
•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안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영업비용으로 계상한다.

 

 

 사업비

 

① 기관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의 예상 편성

기관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며, 기관별 경영목표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예산이 연계되도록 편성하여 경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과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한다.

 

② 분야별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 산정 기준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사업비

 

③ 기관 내에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

사업별 투자 타당성 및 사업별 위험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기관 내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동 위원회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되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부서 외에 재무·감사 부서 등에서 참여하여 견제 역할을 수행
• 사업별 리스크를 관리하는 별도 위원회가 있는 경우 기존 조직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그 구성 및 역할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준용

 

 

 예비비

 

1.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 편성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하여 평성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예산을 전용하여 실소요액을 집행한다.

 

① 일반예비비

• 일반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 매년 일상적·반복적으로 전용하여 소요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업비는 일반예비비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적정소요를 편성하여야 한다.

 

② 목적예비비

목적예비비

 

2. 기타사항

① 인건비 및 경비집행과 관련하여 법령, 지침 등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②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부규정 등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다.

 

③ 매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운영되는 기관에서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결손보전이나 법정적립금 등 필수 소요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주주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조금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은 보조금을 일반사업비와 구분하여 계리하고 정산, 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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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의 주요 항목별 지침(인건비, 경비, 사업비, 예비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의 행정사항과 예산서 부속서류는 예산운용지침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여 주시길바랍니다.

 

2022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