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난임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청구 및 지급)

2022년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청구 및 지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시험관 및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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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1.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자활·장애인·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2022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건강보험료 적용은 신청일의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필요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1. 지원대상 난임시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배아보조 부화술
• 접합자 난관내이식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 생식세포 난관내이식
• 동결배아이식
• 배아난관이식
• 인공수정시술 : 배란유도(배란유도제로 경구제나 주사제 또는 병합투여) 후 인공수정 시술, 자연주기 인공수정시술

 

2.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신선배아 최대 9회 지원
• 동결배아 최대 7회 지원
•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

 

3. 지원최대금액

난임시술 지원 금액은 시술 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 난임지원금액

 

 

 신청방법

 

1. 접수 및 방법

 

• 접수기간 : 신청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되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접수(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접수방법 
  • 오프라인 : 보건소 방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 정부 24(열기)

 

2. 구비서류

 

① 기본 첨부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진단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추가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시술비 청구 및 지급

 

1. 시술비 지급 기준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을 확인(또는 혈액·소변검사일)한 시술종료일까지 소요된 다음 시술비용에 대해 지급합니다.

 

• 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일부본인부담금)
•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액본인부담급여(100/100)가 인정된 금액
• 비급여 비용으로서 이 지침에 허용한다고 명시한 시술 및 약제비용

 

2. 지급액 계산

시술기관에서는 시술대상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선택하게 하여 청구합니다.

청구항목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지급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하며, 시술종류 및 난임여성의 만나이 기준으로 청구지원 가능 금액이 다른 것 또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부·전부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급액에 대해 지급 가능
• 비급여 :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음

 

난임시술비 지원 예시

 

3. 청구 및 지급 절차

지원대상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을 받는 정부지정시술 기관에 제출하고, 시술을 종료한 후 시술대상자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에 서류를 첨부(청구서,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시술확인서, 진료영수증, 진료상세내역서, 통장사본)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청구하는 시술비가 정부지원금 상한액보다 초과된 경우라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청구하고 그 외에는 시술비를 청구합니다.

 

+ 약제비 청구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 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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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180% 이하로 2021년과 동일하지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인 가구 기준 191,093원에서 206,291원으로 증가하였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의 선정기준과 자격 또한 꼼꼼히 살펴보시고,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및 시술비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 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