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고용의무,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부정수급)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의무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정수급신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을 촉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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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그 대상이 됩니다.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대상자, 의무고용률,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장려금)

 

* 장애인 의무고용률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하여 2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예시)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고용의무인원 1명, 지급대상인원 1명

 

* 지급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2020년 6월분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일이 포함된 월까지에 한함)

 

 

2. 지원기간

 

•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단,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3. 지원금(지원단가)

 

•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단가)의 합계액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단가

※ 고용장려금 산정 예시 (확인)

 

 

 신청방법

 

1. 신청시기

 

•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오프라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방문접수 또는 우편신청
• 온라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자신청(열기)

 

3. 제출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 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 시)
•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필요시 제출)

 

※ 고용장려금 서식자료실(열기)

 

 

 부정수급 (포상금)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해서 환수나 징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 제재내용

 

• 부정수급액 환수 : 전액 환수
• 지급제한 : 1년간 지급 정지(지급제한 기간은 공단이 지급제한을 하기로 한 날로부터 기산함)
•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의 5배액의 범위에서 추가 징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

 

2.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부정수급에 관여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동조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지방노동관서, 공단 또는 수사기관)하는 경우, 1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적발된 부정수급액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지급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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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사업주와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고용안정과 장애인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 가능 조건과 기간을 확인하시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라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장애인고용공단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장애인고용공단 :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