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육아휴직급여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인상 · 3+3 부모 육아휴직제 · 육아휴직 지원금

2022년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 지원제도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급여가 인상되고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하여 업무에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신설 및 개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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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80%(최대 1년)를 지원합니다.

 

• 일반 근로자 :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가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로 인상
• 한부모 근로자
  •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를 지원 (기존과 동일)
  • 육아휴직 7~12개월은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로 인상

 

2022년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2022년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3+3 부모육아휴직제

 

3.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하고,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2년 경과규정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022년부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하며 '21. 12. 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2년 육아휴직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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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제도는 1. 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되는데요.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인상되어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던 것이 1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또한 신설되었으니 올해 출산하였거나 출산 예정이신 근로자분들을 미리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2022년 육아휴직급여와 함께 올해 지원되는 「2022년 영아수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영아수당 사업안내 (제도, 지원금, 지급대상, 지급방식)

 

2022년 영아수당 사업안내 (신청방법, 수당변경, 소급적용, 부당수급 과태료)

 

2022년 육아휴직급여 주요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