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 대상자, 배점 기준표, 신청방법, 장기임대료 지원)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2.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3.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예시)

※ 상기 배점기준을 준용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배점 기준표'를 작성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 종합 점수가 동점일 경우, 무주택 기간을 우선으로 하며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기간 등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합니다.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하게 됩니다.

주거지원 입주자 모집공고
- SH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또는 1600-3456)
-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또는 1600-100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국가는 사업주체가 소득 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 총액과 입주자에게 차등 부과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을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우 아래의 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만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한부모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소득 이하인 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함 「2022년 한부모가족사업 안내」 지침의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안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안내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한부모가족 · 조손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지원 혜택에 대한 내용은 지금 바로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보세요.

※ 「2022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침」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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