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4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접수 (신청대상, 기간, 지원금액, 신청방법)

2022년 4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안내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접수기간 · 신청방법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께서는 이번 '22년 4분기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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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고용지원은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고령 근로자의 고용수와 고용기간 등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령 근로자당 분기별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신청기한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접수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신청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1.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22. 9. 30.까지 1년 이상일 것

 

2.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2년 4분기('22. 10. 1. ~ 22. 12. 31.)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고령자 고용지원금 근로자수 산정방법

 

3. 지원대상 근로자

• 재직자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신규채용 : 지원금 신청분기('22. 10. 1. ~ 12. 31.)에 신규채용한 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정함이 없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지원금)

 

지원금은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하며 최대 총 240만원입니다.

단,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을 지원)

 

 

 

 신청방법

 

1. 접수기간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포함)

• '23. 1. 2.(월) 09:00 ~ '23. 2. 1.(수) 18:00
• 우편의 경우 '23. 2. 1.(수)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 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2. 신청방법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3. 구비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22년 4분기의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 신규 채용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참고사항

 

• 출처 :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지원금 접수 안내(열기)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서식

22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공고.hwp

0.17MB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서식

 

고령자고용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