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요약 (2021. 11. 17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요약

(2021. 11. 17)

목적 및 정의 · 적용범위/시기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서면의 보관 · 처벌 · 교육 ·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경영책임자등과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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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 시행일 : 2022년 1월 27일부터
•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관련 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기업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개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고용노동부)는 아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다운로드)

 

 

[목차별 요약]

 

Ⅰ. 법의 목적 (p. 5)

1. 제정 이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제정 이유입니다.

 

2. 법의 목적

사업 또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을 통해 사업주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

 

Ⅱ. 정의 (p. 8)

1.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사가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종사자

•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종사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위의 2가지의 관계있는 자

 

3.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로서 '개인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제반 의무를 개인으로서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는 행위자로서 개인사업주만을 의미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경영책임자등

1.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5. 공공부문의 경영책임자

•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학교의 경우

 

 

Ⅲ.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p. 31)

1. 적용범위

(1) 의의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3) 상시근로자 기준

•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2. 적용시기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2.1.27.부터 시행
• 예외 :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4.1.27.부터 시행
  
  • 개인사업주
  •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Ⅳ.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p. 39)

1.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의의
2. 보호 대상
3.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Ⅴ.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p. 107)

1. 의의

2.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4조의 조치 의무

 

 

Ⅵ.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p. 110)

개인사업주 도는 경영책임자등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
• 시행령 제5조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Ⅶ.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p.111)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이 병과할 수 있음)
•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Ⅷ.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p. 115)

1.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2.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Ⅸ.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포 (p.121)

1. 의의

2. 공표 대상

3. 공표 내용

4. 공표 절차

5. 공표 방법

 

 

Ⅹ.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p. 124)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배치기준 (p. 127)

 

※ 시행령 제2조 별표. 직업성 질병 참고자료 (p. 141)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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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관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본 해설서의 요약내용을 살펴보시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