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 1. 발주공사 산재예방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 (발주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 ·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 건설현장 점검요령(현장점검표)

발주공사 시 지방자치단체는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바탕으로 과업지시서 설계조건 및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등을 승인·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과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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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공사 시 지자체의 역할

 

1.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바탕으로 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함

 

2.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는 절차를 통해 능력을 갖춘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함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함)

 

3.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평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야 함

 

4. 설계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여야 함

 

5. 발주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이 안전을 고려한 설계안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하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여야 함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1. 작성 대상

 

•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2. 단계별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① 계획단계

건설공사 시 중점 유해·위험 요인, 그리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본안전보건대장 포함 내용
  • 사업개요 : 공사규모, 공사 예산, 공사기간 등
  • 공사현장 제반 정보
  • 공사 중 유해·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설계조건

 

② 설계단계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 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 설계안전보건대장 포함 내용
  •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 설계조건이 반영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계획
  • 안전보건 조정자 배치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계획
•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건설공사 설계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③ 시공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제공하고 이를 반영한 안전작업계획을 담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발주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보건대장(기본, 설계, 공사)을 취합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공사안전보건대장 포함 내용
  •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계약 여부, 지도 결과 및 조치내용
• 공사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건설공사 공사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업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이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도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2. 발주자 의무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관계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매월 작성하여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3. 대상

 

•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4. 계상기준

 

• 대상액 5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 대상액 × 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대상액 × 비율 + 기초액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계상

※ 대상액 : 직접 재료비 + 간접 재료비 + 직접노무비

 

 

5.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6. 과태료 및 감점

 

•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계상, 목적 외 사용, 사용내역 미작성 등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부과
• 감점 :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 이상 또는 사용내역 작성의무 및 보전의무 위반 시 PQ(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건당 -0.5점(최대 -1점) 감점

 

 

 건설현장 점검요령 및 현장점검표

 

1. 건설현장 점검요령

 

① 점검 전 사전 준비

 

• 현장 특성 파악 : 공사규모, 건축허가표지만 및 주변 위험요인 등
• 현장책임자(현장소장 또는 작업반장 등) 연락 및 상주 여부 확인
• 신분 안내 및 방문 목적 설명 : 추락 등 사망사고 심각성 등 부연

 

② 현장점검 요령

 

• 현장 관계자와 반드시 동행하여 현장을 순회하며 위험요인 점검
• 작업 상황을 질문하며 보호구 착용상태 및 안전시설물(추락 중심) 확인
• 위험요인 발견 시 동행자에게 확인시킨 후 사진 촬영
• 기타 개선·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치 및 지적사항 메모

 

③ 점검 후 사후조치

 

• 점검 결과 설명 및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은 직시 시정조치 요청
•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선사항 시정 기한 및 제출 방식 설명
• 미개선 현장은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예정임을 안내하고 상시 안전관리 당부
• 심각한 위험현장은 즉시 안전보건공단에 패트롤 요청
• 골조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은 반드시 재방문 계획임을 통보

 

2. 현장점검표

 

건설공사 현장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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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스팅은 고용노동부의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참고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별 안전관리 방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아래의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확인해보세요.

 

※ 고용노동부 :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매뉴얼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