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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1

[도시계획 용어] 과밀부담금 과밀부담금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과밀억제권역 · 과밀부담금 표준건축비 · 산정방식 정의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축·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용어설명 과밀부담금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 판매 시설에 대하여 토지비와 건축비를 포함하는 사업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의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4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2016년 현재 서울시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과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연면적이 1만 5,000㎡ 이상인 판매용 건축물, 2만 5,000㎡ 이상인 업무용.. 202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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