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용어] 과밀부담금

과밀부담금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과밀억제권역 · 과밀부담금 표준건축비 ·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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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축·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과밀부담금, 과밀억제권역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국)

 

용어설명

과밀부담금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 판매 시설에 대하여 토지비와 건축비를 포함하는 사업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의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4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2016년 현재 서울시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과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연면적이 1만 5,000㎡ 이상인 판매용 건축물, 2만 5,000㎡ 이상인 업무용 및 복합용 건축물, 1,000㎡ 이상인 공공청사 대형 건축물 등이다. 신축 혹은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5~10%인 과밀부담금을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때 과밀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다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각 100%, 50%의 과밀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부과 대상행위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부과하며, 부담금은 부과대상면적(연면적-주차장 면적-기초공제 면적)에 표준건축비를 곱한 금액의 5~10%이다. 징수된 부담금의 1/2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1/2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된다.

 

 

과밀부담금 부과대상(과밀억제권역)

• 대상 지역: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인천광역시: 제외지역(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등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 대상 건축물:
  • 업무용 또는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2만 5천㎡ 이상
  • 판매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
  • 공공청사로서 연면적 1천㎡ 이상

 

과밀부담금 표준건축비

• 2021년도 표준건축비: 2,048,000원/㎡

 

 

과밀부담금 산정방식

①신축의 경우

•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 = (기준면적-주차장면적-기초제공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05+기준면적초과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기초공제면적은 5천㎡로 한다.

 

•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 = (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제공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②증축의 경우

• 기존면적(기존 건축물의 면적)과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 = (기준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05+전체면적 중 기준면적초과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면적"을 적용

 

• 기존면적과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 = (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 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 = (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③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의 경우의 부담금 산정은 증축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존 면적" 대신 "전체면적-용도변경면적"을 적용하며, "증축면적 중 주차장 면적" 대신 "용도변경 면적 중 주차장 면적"을 적용한다.

 

 

관련 법규

•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 부담금의 산정 기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6조
• 부담금의 산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2] '부담금의 산정방식'

 

출처. 알기 쉬운 도시계획

 

과밀부담금 과밀억제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