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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과태료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중대재해처벌과 비교, 재해의 범위, 벌칙)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법적 근거 · 재해의 구분 · 중대재해 범위 · 의무주체 · 보고 내용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필요한 조치와 함께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 해당 재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산업재해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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