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중대재해처벌과 비교, 재해의 범위, 벌칙)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법적 근거 · 재해의 구분 · 중대재해 범위 · 의무주체 · 보고 내용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필요한 조치와 함께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 해당 재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산업재해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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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재해의 구분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여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질병의 재해를 입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적용범위	· 전 사업장 적용 (다만,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명 이상 적용)	· 50명 이상 사업장 ('22. 1. 27. ~) · 개인사업자 또는 50명 미만 사업장 ('24. 1. 27. ~)
의무주체	· 사업주 (법인+개인)	· 개인사업주 · 경영책임자 등
보호대상	· 근로자 · 수급인의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로자 · 노무제공자 · 수급인 ·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의무내용	· 사업주의 안전조치 · 사업주의 보건조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처벌수준	자연인 ·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 사망 시: 10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 위반: 5천만원 이하 벌금	자연인 ·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법 제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아래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벌칙

사업주가 법 제54조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동일 중대재해 발생 시 그 형의 1/2까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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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적용함으로써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사전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과의 차이점을 확인하시고, 미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준비하여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1. 이사회 승인 (대상 회사, 수립 내용, 과태료, 관련 법령)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3.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업무, 직무교육, 과태료)

4. 안전보건교육 (의무, 면제, 대상, 내용, 이수시간)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6. 위험성평가 (진행시기, 평가절차, 지원시스템, 과태료)

7.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표시방법, 용도별 표지 및 색상, 부착장소, 과태료)

8.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업종별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벌칙)

9.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고통 유발 요소, 예방조치, 사후관리,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사업주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