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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2

[상속 3.] 상속의 승인·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승인 취소, 승인 포기) 상속의 승인 · 포기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승인 취소 · 승인 포기 상속 승인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한 뒤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 승인이 인정됩니다.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써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함을 말합니다. ①법정단순승인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법정단순승인 .. 2021. 8. 9.

[상속 2.] 상속의 효과 (상속재산 이전, 상속분, 상속재산분할) 상속의 효과 상속재산의 이전 · 상속분 · 상속재산분할 · 상속회복청구 상속의 효력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계승함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 재산도 포함함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 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구분 구분 상속재산 적극재산 동산 · 부동산 등의 물권(物件)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이혼에 의한 재산분..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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