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3.] 상속의 승인·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승인 취소, 승인 포기)

상속의 승인 · 포기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승인 취소 · 승인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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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승인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한 뒤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 승인이 인정됩니다.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써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함을 말합니다.

 

①법정단순승인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법정단순승인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여도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②단순승인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승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기에 단순승인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한정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①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네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

 

②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③한정승인 신고기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④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승인기간 연장 허가 (공통)

• 청구권자: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 청구기간: 상속개시 있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
• 관할법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상속 포기 (재산 < 채무)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효과

•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음
•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됨
•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유지함

 

①상속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②상속 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 승인·포기 취소

승인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예외적 허용)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생활법령 시리즈] 상속 ▼▼

 

[상속 1.] 상속이란? (개념, 대상, 상속 순위, 상속의 개시)

[상속 2.] 상속의 효과 (상속재산 이전, 상속분,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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