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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직업성 질병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주요 변경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변경사항 시행일 · 직업성 질병 범위 ·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오늘 9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관리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부분)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입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시행일: '22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등은 '24년 1월 27일)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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