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주요 변경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변경사항

시행일 · 직업성 질병 범위 ·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오늘 9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관리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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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부분)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입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 시행일: '22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등은 '24년 1월 27일)
•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 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 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 원 이하 벌금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합니다.

 

•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사업주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위해 4가지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열기)

 

 

주요 변경사항

①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함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하게 됩니다.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24개의 직업성 질병 목록을 선정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직업성 질병 (출처. 고용노동부)

 

②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해 전담 조직, 필요한 예산, 전문인력, 종사자 의견 청취 및 도급 시 기준·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및 안전보건교육 의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③ 안전보건교육과 공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등이 정비되었습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의 형이 확정된 경우의 공표 내용,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교육과 공표

 

문의

• 중대산업재해 감독과 박신원 (☎ 044-202-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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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법은 중소기업에서도 경영책임가 더욱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설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규정을 원하던 '적정한 예산 편성'과 '충실하게 업무 수행'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최대한 구체화하였다고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절차도 함께 정비하였으니 해설서가 배포되면 해당 포스팅과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