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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4

[도시계획 용어] 건축협정 건축협정 정의 · 용어설명 · 진행절차 · 특례 · 관련 법규 정의 2개 이상의 대지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할 수 있는 협정을 말한다. 용어설명 건축협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주민의 자율적인 건축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다수의 대지들은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되며, 협정이 체결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출·대수선·리모델링, 각 건축물의 위치·용도·형태·높이·층수, 부대시설(담장, 조경, 주차장 등)의 위치·형태 등에 관한 사항들을 주민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 2021. 7. 26.

[도시계획 용어] 건축선 건축선 정의 · 용어설명 · 건축제한 · 건축선 세분 · 관련 법규 정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한다. 용어설명 건축선은 「건축법」에 의해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계선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지만 도로 폭이 4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 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며, 도로 반대쪽에서 경사지·하천·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4m를 후퇴한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이 된다.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교차각, 도로의 너비 등을 고려하여 건축선을 정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2021. 7. 23.

[도시계획 용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정의 도시계획 상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어설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2021. 7. 21.

[도시계획 용어] 개발제한구역(GB: Green Belt)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정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개발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주민 의견청취 등 규정된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 지정된다.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의 정체성..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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