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용어] 건축협정

건축협정

정의 · 용어설명 · 진행절차 · 특례 ·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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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개 이상의 대지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할 수 있는 협정을 말한다.

 

건축협정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국)

 

용어설명

건축협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주민의 자율적인 건축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다수의 대지들은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되며, 협정이 체결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출·대수선·리모델링, 각 건축물의 위치·용도·형태·높이·층수, 부대시설(담장, 조경, 주차장 등)의 위치·형태 등에 관한 사항들을 주민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
•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는 구역 등

 

*건축협정 사항

1. 건축: 건축물의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2. 대수선: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
3.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일부 증축

 

특례

• 맹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 토지 분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맞벽건축을 할 수 있다.
• 북측 토지에 대한 일조권 사선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 맞벽건축을 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 건축협정과 경관협정을 함께 체결할 수 있다.

 

 

진행 절차

 

건축협정 진행절차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협정 기재 항목

구분	내용
건축협정 개요	①건축협정 명칭 ②목적 ③위치 및 범위 ④건축협정운영회 ⑤협정 유효기간 ⑥위반시 제재사항
건축협정 내용	①위치·규모·용도·형태 등에 관한 사항 ②건폐율·용적률·조경·주차장·부대시설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현황도	①배치도
건축협정 체결자	①대상지 지번 ②면적 ③체결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서명, 소유자와의 관계)

 

관련 법규

• 건축협정의 체결: 「건축법」 제77조의4

 

건축협정

 

출처.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